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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진각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건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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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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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 진각미란다재단 이용도 이사장
   
▲ 김동일 보령시장에게 진각미란다재단 이용도 이사장이 선물 증정

건립 본격 추진

   
▲ 정원춘 보령부시장,손성의부회장,고광숙 한국화보 발행인,진각미란다재단 이용도이사장

1. 진각미란다 재단이 불교교단이라고 들었는데 이와 같이 불교재단을 설립하게 동기는 무엇인지요?

진각미란다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부처님의 자비에 입각한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부처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지옥의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민영교도소를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재소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성지가 전법 도생하는데 있어 사부대중의 사명은 재소자들에게 심신을 융합한 종교적 교화로 부처님의 품안에서 새로운 삶과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사람으로 갱생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다.

2. 민영교도소란 ?

   
▲ 진각미란다재단 이용도 이사장
   
▲ 정원춘 보령부시장
   
▲ 손성의부회장
   
▲ 권경희

민영교도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식과 브라질식으로 구분되어진다. 미국식의

민영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형태이다. 미국의 민영교도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CCA와 WCC는 영국과 호주 등지에 자사 망을 갖춘 다국적 교정회사로 미국에서는 민영교도소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사업이다. 브라질식의 민영교도소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의 대표적 모델로서 ‘휴마이타 종교교도소’로 1984년 설립되었다. 종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브라질형 교도소를 모델로 하고 있다.

3.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조감도

정부의 교도소 민영화 방침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민영교도소 건립 대작불사를 시작하게 됨에 불교계의 교정포교도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다보니 결국은 그 자리가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재범률도 7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전후의 떼강도 대다수가 감방에서 만나 범죄 수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 출소한 이후 몰려다니는 이른바 “감방동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교도소의 교정행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형무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교도소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를 설립 추진하게 되었다. 양질에 수용생활을 완성하기 위하여 명상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기초적이 마음수련으로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사회기초 정착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기술적 종교적 인성을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는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 경영 기법과 회계 관리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수용자 관리, 교화, 상담, 교육 훈련 등에서 민간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을 위함에 두고 그 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다.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의 설립 취지는 범죄 재범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며 과밀도 형식에 수용생활과 비생산적 운영 방안을 활기 넘치는 생산적 수용 시설로 완성하여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방안을 프로그램화 하는 한편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포교의 문을 열고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익을 담당 하고자 한다.

4. 민영교도소가 사회에 기여하게 될 희망적인 역할은?

교정포교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점이 재소자 출소 후의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불자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는 수형자들의 교화자립에 중점을 두고, 불교적 마음수련과 사회 적응도를 온전한 사회 진출을 돕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이 이사장은 양질에 수용생활을 완성하기 위하여 명상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기초적이 마음수련으로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사회기초 정착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기술적 종교적 인성을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는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 경영 기법과 회계 관리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수용자 관리, 교화, 상담, 교육 훈련 등에서 민간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을 위함에 두고 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CCA와 WCC를 모델로 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재범 없는 민영교정 행정 마련”

이 이사장은 “ 범죄재범의 제로화 방안 -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미국의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와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를 모델로 하여 수용 기간 동안 일정의 금액을 저금해 출소 후 사회정착 기초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조된 기술력으로 사회적 생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계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조금도 범죄적 마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며 본 시설의 운영방향에 따라 제2, 제3의 생산성을 이루는 민영교도소를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면 수용인 들이 놀고 있는 인력이 아닌 생산성을 추구하는 수용생활로 이끌어 사회의 기초적 성장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장은 “범죄자라 외면하지 않고 가족과 형제처럼 따뜻하게 받아드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첫 걸음이다”라며 사업추진 목적을 말했다.

5. 현재 불교민영교도소 건립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민영교도소 건립 부지는 확보되었는지요?

진각 미란다 재단은 부처님의 대 자유사상과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교정포교에 새로운 장을 펴나가고자 불교계 민영교도소 건립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재단설립과 함께 적정한 부지 선정 및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소재에 약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입지에 대한 보은군의 긍정적인 필요성 검토와 아울러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민영교도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개요

1.사 업 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소재

2. 부지면적 : 99,174㎡(30,000평)

3. 건축면적 : 19,569㎡( 5,920평)

4. 연 면 적 : 37,171㎡(11,244평)

5. 도입시설 : 수용사동(거실),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접견

실, 교육·집회시설, 위생·의료시설, 운동장, 취사장, 후

생복지시설(목욕탕, 이발관 등)

6. 사 업 비 : 700억원(토지비, 공사비 운영비)

토지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도로공사 운영경비

10억원 90억원 550억원 30억원 20억원

* 상기 사업개요는 추후 본사업의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6. 그동안 민영교도소 설립에 어려웠던 점은?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업체가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를 확보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포괄위탁방식이므로 재원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교정 포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불교 각 종단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금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도소 건립 추진과정에서 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 그 밖에 이미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자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사회사업으로 하시는 훌륭한 일중에 불우청소년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백혈병 어린이 후원금 지급도 하시고 계시는지요?

먼저 나라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문화 창조와 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하는 시상식(충효대상, 시민대상, 위대한 한국인 대상 등)행사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회장 직을 맡아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랑과 나눔의 생명운동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우는 운동을 전개하여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사단법인 경사 변순기·봉암 변진설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충·효·예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계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임학근 / 사진 김세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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