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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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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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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적폐 시대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 까지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에 출연했다.

   
 

80분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2년의 소회를 밝히고 분야별 질문에 답했다. 대통령은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촛불 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 국내현안, 경제와 일자리 문제, 미래 먹거리와 향후 정책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다.

■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문 요약

Q 2년 동안 소회

"먼저 국민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촛불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국민께서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Q 4시간 전이죠? 4시 반쯤부터 해서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의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했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기 때문에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Q 북한이 4일하고 오늘,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사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해법 역시 북미 간에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나온 이야기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죠?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그 보관비용만 한 6,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Q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북미 간의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냐,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히 표현했을 때요. 이 간극을 지금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국까지도 다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하고 한꺼번에 교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는 서로의 과정이나 프로세스 등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지금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죠."

Q 작년 4·27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30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 남북정상 자수사진-청동올리브 가지 선물사진

"일단 저도 사실은 그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시간에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두고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과 회담해 본 경험이 없고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또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Q 국내 정치 현안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 추경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함께 국민께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정말 촛불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지금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Q 작년 6월에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합의를 했었죠?

"합의한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무슨…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의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사이에 공수처 조정에 대해서 서로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우선 인사 실패다, 또는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어느 정도 해 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Q 평범한 국민에게 앞으로 3년 후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

"우선은 요즘 히어로(Hero), 영웅 이런 것을 다룬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봐도 영웅들이 역사를 바꾸어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이끌었거든요. 다음에 4·19혁명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촛불혁명조차도 전부 다 평범한 시민의 선한 의지가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범한 시민의 선한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다음에 또 그 힘에 의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그 촛불정신을 지켜내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그다음에 반칙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역시 그런 것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그다음에 또 양극화가 극심한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사는 그런

시대 경제로, 또 남북 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는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가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임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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