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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외교정책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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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4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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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외교정책도 시험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탄력을 잃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된다. 권한을 임시로 이양받은 황 권한대행이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 아직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63일에 불과했다. 그다지 큰 외교적 현안도 없었거니와 핵심 사안이라도 두달 여만 미루면 됐기에 외교 분야의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 지속될 수도 있다. 마냥 외교적 현안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때문에 정상외교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먼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주장이 많다. 아무래도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외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이달 19~20일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직격탄을 맞았다.

3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정례적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가 최종 일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격(格)과 방문 성격 등을 중요시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황 권한대행의 참석이 탐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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