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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핵안보정상회의 기자들, 한국 문화정책에 매료되고 한류에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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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7  1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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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기자들, 한국 문화정책에 매료되고 한류에 취하다

  2012.3.26()~27() 이틀간 53개 초청국,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COEX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금번 회의 결과, 핵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채택하고,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이행 예정인 핵안보 강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 HEU 반납 및 제거, 2013년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발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가입 및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부터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불법거래 대응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하였으며, 핵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Key Facts

° 참가국 및 참가 국제기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다. 워싱턴정상회의 참가국에 더하여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인터폴이 신규로 초청되었다. 4개 국제기구는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총 참석자는 58명이다.

 

° 서울 정상회의 프로그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326일과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326일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을 가진 뒤 그 다음날인 327일 오전회의와 업무오찬, 오후회의를 차례로 가졌다.

 

° 서울코뮤니케 (Seoul Communiqué)

서울코뮤니케는 2010년 워싱턴코뮤니케와 작업계획의 목표와 조치들을 계승하는 가운데 우선적이고 중요한 핵안보 강화를 위한 11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 핵안보체제; 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안보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서울코뮤니케의 특징적인 점 몇 가지를 꼽는다면, 고농축우라늄의 최소화에 관한 국가들의 자발적 공약 발표 연도 제시(2013년말),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목표 연도 제시(2014) 등 핵안보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한에 합의를 한 점, 후쿠시마 사고 교훈에 유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safety)과 시설안보(security)의 통합적 고려 필요성을 반영한 점 및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 워싱턴정상회의시 간략하게만 다루어졌던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이다.

 

° 주요성과 및 참가국 개별 공약

워싱턴 정상회의시 32개국이 약 70여 가지의 공약을 하였고 참가국들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동 공약 거의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4개국이 HEU 연료를 사용하는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를 LEU 사용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연료의 성능 확인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발표한 것임. 한국이 개발한 원심분무 기법에 기반한 동 기술이 실증되면 전 세계 민수용 HEU 사용을 줄여 나가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몰리브덴-99(Mo-99) 생산 원자로에 사용하는 HEU 타겟(target)2015년까지 LEU 타켓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표함. 이는 인류 복지의 증진 목적과 핵위협의 제거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자들, 한국 문화정책에 매료되고 한류에 취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32711시 핵안보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회의 취재 차 방문한 3,7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문화·체육·관광 교류의 활성화와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최 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과 국제 교류 기본방향,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준비 상황과 한옥·한식·케이팝(K-POP) 등의 독특하고 매력 있는 한국 문화도 소개하였다.

최 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 및 교류방향에 대하여 법고창신,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복지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심에서 제3세계 국가로 다변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 간 쌍방향 교류를 촉진시켜 전 세계 인류의 진정한 동반성장과 공존·상생을 지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포럼 개최, 재외 문화원 확대, 코리아센터 설립 확대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동반자 사업, 청년 문화봉사단 해외파견 등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같은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진행계획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했었던 제2차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의 공식 결과물인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유네스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하는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식을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문화와 발전라운드 테이블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네스코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2015년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의 유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혀 유네스코 협력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20125월 여수 세계 박람회, 20129월 제90OECD 관광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도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 “핵테러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 개막사를 통해 핵테러 위협은 실재하는 위협이며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핵안보 관련 규범의 전세계적 보편성 확보,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최소화, 핵물질 불법거래의 탐지추적대응 관련 능력 배양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 COEX 회의장 내에서 진행된 오전세션에서 참가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는 핵테러에 맞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핵안보 조치 및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최소화, 분산되어 있는 핵물질의 통합 및 관리 강화,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비준, 핵안보 관련 국제이니셔티브 참여, IAEA 지침 및 권고 국내 이행, 불법거래 방지 및 핵물질의 국경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강화, 핵감식 및 탐지기술 강화, 방사성 물질의 보안 강화, 핵안보 분야에서의 IAEA와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천계획들을 발표하였으며,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업무오찬에서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였다.

 

글 경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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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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